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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50억클럽 성남 대장동사업

by 송주학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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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50억클럽은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에 박영수 전 검사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건설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끼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화천대유, 박영수 전 검사, 양재식 변호사 등 핵심인물들이 거물들인 만큼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영수 50억클럽

박영수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과 PF 대출을 돕고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0억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한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불참 결정과 여신의향서 제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대장동 사업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라고도 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수용 방식으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싼 값에 확보하고, 수익 배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지분을 가져 이익을 미리 확정시키고, 나머지는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

우선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 형태로 지분을 가졌는데,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주식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따른 수익을 일찍 돌려받는 대신 배당률이 적은 우선주를 가지게 되어 리스크를 없앨 수 있었지만, 대장동 사업이 초대박을 터트리면서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몫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후보 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던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수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박영수50억클럽

화천대유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관계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검사가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돈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 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회사에서 11억 원을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박영수 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은 대장동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천대유에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의 친척인 이기성 씨의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영수 검사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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